[참고자료] 돈 걸린 탄소 배출권…측정은 주먹구구
eltsens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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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주식회사 이엘티센서입니다.
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돈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더 사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환경부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이 정교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 걱정입니다.
아래 기사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.
<앵커>
내년부터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돈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더 사야 한 겁니다. 그런데 우리 환경부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이 정교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 걱정입니다.
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
<기자>
환경부가 내놓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대책입니다.
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, 우리도 당장 내년부터 예상 탄소배출량의 10%를 감축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돈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사오게 돼 있습니다.
이와 함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내년에 나오는 신차 가운데 1km를 주행할 때 CO2를 125g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부담금을 차량가격에 더해서 내야 합니다.
종이컵 1개가 3g이니까, 125g이면 종이컵 42개 정도 무개인데, 종이컵 한두 개 차이로 100만 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.
이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탄소 배출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지만,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CO2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
자동차의 경우 현재 각 제조사가 차량 출고 당시에 측정한 CO2 배출량에 전체 판매 대수를 단순히 곱해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
[환경부 관계자 : 1킬로미터를 달리는 데 온실가스 배출량 지수가 있어요. 그 지수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종별로 차량 대수를 곱해 (총량이) 나오는 거죠.]
따라서 실제 주행 상태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하는 등 탄소 전쟁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.
(영상취재 : 황인석, 영상편집 : 남 일, VJ : 김형진·신소영)
출처 : SBS 뉴스 조기호 기자 cjkh@sbs.co.kr 작성 2014.04.07
